인공지능의 윤리적 · 법적 · 사회적 쟁점들 연구센터
(Center for AI Ethical, Legal, Social Issues)

The Center for AI ELSI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t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n our society and human values. As an interdisciplinary team of philosophers, legal scholars, psychologists, and social scientists, we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raised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Not only do we address the specific concerns in the medical, military, financial fields among others, but we comparatively review the various versions of AI ethics guidelines and suggest a general framework, which is to be tailored to our situations in Korea.

• 연구목적
  •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의료, 군사, 금융, 법률 등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연구합니다.
  •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 다투어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EU 등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통신산업과 제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 분야에도 진입하고 있다. 구글차, 닥터 왓슨 (Watson), 변호사 로스(Ross)로 상징되는 자율주행차와 의료 및 률 인공지능은 자동차 운전, 질병의 진단과 처방, 법률 자료수집과 분석 등에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것이다. IT 기업들이 선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소셜 로봇은 보다 친 밀한 사회적 관계 속으로 인공지능이 침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l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용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율적 무기체계(소위 “킬러 로봇”)의 개발에 대한 우려뿐 아 니라 자율주행차나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의 문제, 알고리듬에 위임된 판단이 이미 사회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을 반영하고 공고화하는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교통, 보건의료, 교육, 안보, 일자리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국 백악관, 영국 의회, EU 의회에서는 인공지능이 근미래 사회에 끼칠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연달아 발표했다.
  • 국가 단위에서뿐 아니라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탠포드대는 “인공지능과 2030년의 삶”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고, 하버드대 Berkman Klein Center는 “인공지능의 윤리와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옥스퍼드대는 Future of Life Institute를 통해, 캠브리지대는 Leverhulme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를 설립하여, 인공지능 기술과 가치, 윤리, 및정책의 영역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Electronics Engineers)에서는 자율지능시스템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AI, 윤리학, 철학, 법학,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윤리적 설계(Ethically Aligned Design)’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UNESCO도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윤리적 인공지능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제정하는 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부처와 IT 기업에서 자체적인 윤리 헌장이나 원칙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정한 윤리 헌장이나 원칙들은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충분치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1)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Ethical, Legal, Social Issues)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야하고, 2) 의료, 군사, 금융, 법률 등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인공지능 윤리 지침이나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의 특수한 상황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 운영목적
  • 인공지능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내 관련 연구자들이 학제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 국내외에서 제출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맥락에서 실행가능한 윤리적 원리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한다.
  • 교통, 의료, 미디어, 추천 알고리듬, 안면인식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 제시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 가운데 일부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학계와 연구계뿐 아니라, 산업계 및 정책 당국에 의견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