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을 AI 콜로퀴움 시리즈 네번째는 알고리듬 활용에 따른 규범적 쟁점을 연구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의 강연입니다. 

박상철 교수는 자연어처리를 이용한 지적재산권 유사성 예측 모형 등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알고리듬 투명성(transparency)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머신러닝 등 데이터 기반의 귀납적 알고리듬이 설명불가능(inexplicable)하고 불투명(opaque)한 소위 “블랙박스 알고리듬”이므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람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요구하는 규제들이 신설되고 있다. 유럽 일반정보보호법(GDPR)상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규제가 첫출발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지능정보기술의 투명성 조항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규제들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고 효용이 의심스러운 반면, 평가 대상들의 게임(전략적 행동)을 조장하여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알고리듬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프라이버시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